법사학연구총서 06 판례로 본 송대사회 『名公書判淸明集』的法律世界

임대희 엮음, 법사학연구총서 6 판례로 본 송대사회, 2019. 12.

이 책『 판례로 본 송대사회』는 송대의 판례判例를 담은『 명공서판 청명집名公書判淸明集』을 기본적인 자료로 하여, 송대 사회를 탐구하였다. 송대의 법관法官과 관련된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물론,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명청明淸시대에 남겨진 판례집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당시에 이름있는 명인名人들이 남긴 문집文集속에서도 많은 판례들이 실려있으며, 또한 사형死刑 사건을 중앙의 사법司法 기관이 다시 심리審理한 안건을 모아놓은『 형안회람刑案匯覽』이라는 방대한 자료도 남아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진한秦漢이래로 당대唐代에 이르기까지, 규정規定자체를 열거列擧한 내용들은 나왔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판례로서 다룬 문서는 아직 그다지 산출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송대에 들어서는 일반적인 공무公務 가운데, 규정대로 재판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서, 상부上部에 보고하고, 그에 대한 상부의 지시를 받아 마무리하는 처리處理 절차가 정착되었다. 그러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지금까지 보여주는 판례가 남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머리말

제1부|부동산 거래와 계약서

01 저당抵當 소송訴訟을 중심으로 본 송대의 업소송業訴訟∥박서진(舊名 박구철)-『대구사학』 73집(2003) 게재-
Ⅰ. 머리말
Ⅱ. 업소송業訴訟의 유형과 지방관의 판결
Ⅲ. 절계絶契와 저당抵當을 둘러싼 소송
Ⅳ. 전계典契와 저당抵當을 둘러싼 소송
Ⅴ. 맺음말

02 송대宋代 부동산不動産 거래와 친린법親隣法∥이종찬-『法史學硏究』 第31號(2005) 게재-
Ⅰ. 머리말
Ⅱ. 부동산不動産 거래의 종류와 위법違法거래
Ⅲ. 친린법親隣法의 내용과 변화
Ⅳ. 맺음말

03 송대宋代 부동산不動産거래 계약서契約書의 위조僞造 양상∥배수현-『法史學硏究』 第33號(2006) 게재-
Ⅰ. 머리말
Ⅱ. 부동산 거래 계약서
Ⅲ. 계약서의 위조 성행
Ⅳ. 맺음말

제2부|여성과 가족

04 송대宋代 여성女性의 재혼再婚과 재산문제財産問題∥우성숙-『法史學硏究』 第31號(2005) 게재-
Ⅰ. 머리말
Ⅱ. 여성 재혼의 양상과 판관의 인식
Ⅲ. 재혼한 여성의 재산문제
Ⅳ. 수모가자隨母嫁子의 재산문제
Ⅴ. 맺음말

05 송대宋代 여호女戶의 입호立戶와 국가관리國家管理∥김보영-『法史學硏究』 第35號(2007) 게재-
Ⅰ. 머리말
Ⅱ. 여호女戶의 입호立戶조건
Ⅲ. 여호女戶의 재산
Ⅳ. 여호女戶에 대한 국가의 관리
Ⅴ. 맺음말

06 송대宋代 고아孤兒 후견後見과 검교檢校∥김경희-『法史學硏究』 第36號(2007) 게재-
Ⅰ. 머리말
Ⅱ. 고아孤兒의 후견後見 자격과 직무
Ⅲ. 공적公的 후견제後見制로서의 검교檢校
Ⅳ. 맺음말

07 남송대南宋代 여성의 지참재산持參財産 소유所有 실태實態∥남은혜-『法史學硏究』 第40號(2009) 게재-
Ⅰ. 머리말
Ⅱ. 지참재산持參財産 준비와 법률의 보호保護
Ⅲ. 혼인婚姻 후後의 지참재산持參財産
Ⅳ. 이혼離婚·개가改嫁 시 지참재산持參財産의 처리
Ⅴ. 사후死後 지참재산持參財産의 귀속歸屬
Ⅵ. 맺음말

08 송대宋代 데릴사위와 접각부接脚夫∥가와무라 야스시 지음, 임대희 옮김-『宋代 養子法』 [부록Ⅰ] 게재-
Ⅰ. 머리말
Ⅱ. 데릴사위와 접각부接脚夫
Ⅲ. 가산家産의 관리와 부여
Ⅳ. 호절산戶絶産의 급여
Ⅴ. 맺음말

제3부|형벌과 사법 기관

09 송대宋代 제점형옥사提點刑獄司의 기능변화機能變化와 그 의미意味∥서지영-『法史學硏究』 第40號(2009) 게재-
Ⅰ. 머리말
Ⅱ. 북송대北宋代 제점형옥사提點刑獄司의 설치
Ⅲ. 남송대南宋代 제점형옥사提點刑獄司의 기능변화
Ⅳ. 남송南宋 행정질서行政秩序 붕괴崩壞와 제점형옥사提點刑獄司 기능변화의 의미
Ⅴ. 맺음말

10 송대宋代 자자형刺字刑의 시행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남현정-『法史學硏究』 第35號(2007) 게재-
Ⅰ. 머리말
Ⅱ. 자자刺字의 규정과 적용
Ⅲ. 자자刺字에 대한 판관의 인식과 처벌대상
Ⅳ. 자자刺字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Ⅴ. 맺음말

11. 송대宋代 편관형編管刑의 등장과 그 시행상의 특징∥정우석-『法史學硏究』 第44號(2011) 게재-
Ⅰ. 머리말
Ⅱ. 편관형編管刑의 등장과 그 적용 규정
Ⅲ. 편관형編管刑의 처벌대상과 처벌상의 특징
Ⅳ. 편관형編管刑에 대한 사회 계층적 인식
Ⅴ. 맺음말

12. 송대宋代 절장법折杖法 초고初考∥가와무라 야스시 지음, 임대희 옮김-『아시아연구』 제1집(2008)과 제2집(2008) 게재-
Ⅰ. 머리말
Ⅱ. 절장법의 제정과 변천
Ⅲ. 절장법의 운용
Ⅳ. 맺음말

13. 송대宋代 전운사轉運司의 사법기능∥취챠오리 지음, 임대희·서지영 옮김-『법학논고』 28(2008) 게재-
Ⅰ. 머리말
Ⅱ. 전운사의 형사심판 기능
Ⅲ. 전운사의 민사심판 기능
Ⅳ. 전운사의 사법기능에 대한 평가
Ⅴ. 맺음말

제4부|지방관과 지방

14. 송대宋代 지방서리地方胥吏의 모습∥박순곤-『法史學硏究』 第31號(2005) 게재-
Ⅰ. 머리말
Ⅱ. 지방서리地方胥吏의 종류와 관할업무
Ⅲ. 『명공서판청명집名公書判淸明集』 속에서의 서리胥吏의 모습
Ⅳ. 맺음말

15. 남송대南宋代 지방관地方官들의 사묘신앙祠廟信仰에 대한 인식과 대응∥구경수-『역사민속학』 제31호(2009) 게재-
Ⅰ. 머리말
Ⅱ. 남송대 지방관들의 사묘신앙에 대한 인식
Ⅲ. 남송대 지방관들의 사묘신앙에 대한 대응
Ⅳ. 남송대 사묘에 대한 사액賜額·사호賜號의 운용 실태
Ⅴ. 맺음말

16. 송대宋代 “대이對移”제도의 실행∥임대희-『역사교육논집』 54(2015) 게재-
Ⅰ. 머리말
Ⅱ. “대이對移”와 유사한 용어의 언어상 용법 구분
Ⅲ. “대이對移”의 사법상의 용법用法
Ⅳ. 맺음말

제5부|사료 소개 및 연구동향

17. 명공서판청명집名公書判淸明集∥타카하시 요시로 지음, 임대희 옮김-『法史學硏究』 第27號(2003) 게재-
Ⅰ. 청명집淸明集에 대해
Ⅱ. 판본에 대해
Ⅲ. 연구안내·연구사
Ⅳ. 『명공서판청명집』을 사용한 연구문헌

18 청명집淸明集 호혼문戶婚門의 연구∥니이다 노보루 지음, 임대희 옮김-『宋代 養子法』 [부록Ⅱ] 게재-
Ⅰ. 서설:법률사료로 본 『청명집』
Ⅱ. 질고質庫·해고解庫와 동산질動産質 및 이자
Ⅲ. 부동산질不動産質
Ⅳ. 친족이나 이웃땅을 가진 사람[隣地者]의 선매권先買權
Ⅴ. 출소出訴기간
Ⅵ. 토지대장
Ⅶ. 이혼離婚
Ⅷ. 양자養子와 입계立繼 및 명계命繼
Ⅸ. 가족공동재산
Ⅹ. 유언
Ⅺ. 『청명집淸明集』에 보인 법문

19. 송대宋代 가족제도家族制度에 대한 연구동향∥남은혜-『法史學硏究』 第38號(2008) 게재-
Ⅰ. 머리말
Ⅱ. 연구동향
Ⅲ. 일차 사료
Ⅳ. 공동생활을 중시하였다
Ⅴ. 맺음말

20. 송대宋代 제점형옥사提點刑獄司에 대한 연구동향∥서지영-『法史學硏究』 第38號(2008) 게재-
Ⅰ. 머리말
Ⅱ. 제점형옥사提點刑獄司의 연구동향
Ⅲ. 송대 제점형옥사提點刑獄司
Ⅳ. 맺음말

21. 송대宋代 소송제도訴訟制度에 관한 연구동향∥장용준-『法史學硏究』 第41號(2010) 게재-
Ⅰ. 머리말
Ⅱ. 송대宋代 소송제도訴訟制度에 관한 연구동향
Ⅲ. 송대宋代 소송제도訴訟制度의 구체적 사안
Ⅳ. 맺음말

편자후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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