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호 우수학술상: 임상혁(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優秀學術賞(제14호)
수 상 자: 임상혁
수상논문: 「고려의 법체계와 조선에 대한 영향」 (법사학연구 제48호[2013. 10])

선정이유

한국 법사학계에서 고려시대의 법제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진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간 학자들은 고려왕조에서 공식적으로 법령을 공포했다는 역사기록을 찾을 수 없고, 다만 당률을 채용해 형편에 맞게 사용했다는 고려사 형법지의 기록과 여기에 소개된 71개의 조문이 고려왕조의 법제를 살필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해 왔다. 그 때문에 고려법제를 연구해온 학자들의 연구 성과는 비슷한 범위에서 유사한 내용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학자들은 고려왕조를 이은 조선왕조에 와서 어떻게 갑자기 많은 성문법이 제정되어 집행될 수 있었으며, 신료와 일반 백성들은 그에 대한 별다른 저항감 없이 이를 수용해 온 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본 논문은 고려왕조의 각종 기사를 통해 국왕이 내린 詔勅 制 判 敎 등을 왕법으로 이해하여 성문법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더욱이 고려의 법 시스템을 왕명인 勅令이 律令에 우선시된 宋과 동일한 체제로 이해하여 성문법의 공포가 체제상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고려 법제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대상의 지평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의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이에 본 상을 수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