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학번역총서 1: 개설 서양법제사

법사학번역총서 1

가츠다 아리츠네, 모리 세이이치, 야마우치 스스무 편저

문준영·성중모·조지만 옮김, 개설 서양법제사, 민속원, 2020. 3. 20.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서양법의 역사적 기초를 이해하는 연구는 실정법학과 기초법학의 심화를 위해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서양법제사 연구가 활발하고 진행되고 풍부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선배 학자들의 고투苦鬪로 서양 각국의 법제사에 대하여 개별적, 통시적으로 고찰한 표준적인 개설서가 꾸준히 출간되어 왔다. 특히 로마법사와 근대민법학사 연구로 범위를 좁히면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몇몇 훌륭한 연구서와 입문서가 출간되었다. 그러나 국제國制 또는 헌법, 형사법, 재판제도, 법의식과 법생활을 폭넓게 아우르며 고대부터 근대까지 서양법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설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번역서는 이 간극을 메워주는 개설서이다.

역자서문

프롤로그 – 유럽법의 시간과 공간

제1부 유럽 고대의 법과 사회

제1장 로마 시민법의 세계
제2장 고전기 로마의 법조와 법학
제3장 고대 게르만의 법과 사회

제2부 유럽 중세의 법과 사회(1)-프랑크왕국 시대

제4장 부족법전과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제5장 프랑크왕국의 법과 국제

제2부 유럽 중세의 법과 사회(2)-봉건사회

제6장 봉건사회-‘신분’의 성립과 전개
제7장 중세법의 이념과 현실
제8장 유럽법시스템으로의 전환

제2부 유럽 중세의 법과 사회(3)-근세의 태동

제9장 볼로냐대학과 로마법의 르네상스
제10장 중세로마법학과 조례이론
제11장 카논법-교황권과 법의 합리화-

제3부 유럽 근세의 법과 사회(1)-로마법의 계수

제12장 학식법조와 로마법 계수
제13장 제실법원과 종파대립
제14장 규문소송과 마녀재판
제15장 로마법의 상대화-인문주의법학과 콘링-

제3부 유럽 근세의 법과 사회(2)-근대의 태동

제16장 신분제의회와 절대주의 국가
제17장 판덱텐의 현대적 관용
제18장 자연법론의 진전
제19장 계몽주의와 법전편찬

제4부 유럽 근·현대의 법과 사회

제20장 역사법학파
제21장 판덱텐법학과 사법실증주의
제22장 근대 공법학의 탄생
제23장 근대법시스템의 완성
제24장 근대법시스템의 동요-바이마르에서 나치즘으로-

에필로그 – 19세기 유럽법의 계수에서 20세기 미국법의 수용으로

보론|우리나라 독자를 위한 에필로그: 한국법사에서 전통법과 근대법의 시대_문준영
일본어판 후기
용어해설
참고문헌
연표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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