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학연구총서 4
최병조, 비교법문화론, 민속원, 2018.
(대한민국학술원 2018년 우수학술도서 선정)
이 책은 필자가 2000년대 이후에 우리의 전통 법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집필했던 9편의 논문과 조선시대 법문화 연구노트 및 강연문을 모은 것이다. 로마법을 전공으로 하는 필자는 서양법의 근간이 되어 온 로마법에 대한 연구를 해오면서 외국법 연구란 결국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로마법적 시각에서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전통 법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법문화비교 연구에 착수하였다. 그 방법론으로 먼저 동서양의 법문화를 비교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인간의 기본적인 인지 행태 및 시간관으로부터 포착하여 문화유형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총론적 고찰에 이어 각론적-실천적으로 조선의 전통 법문화의 특성을 법문화 비교론의 차원에서 서구법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 법질서의 원류에 해당하는 로마법과 대비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특유한 방법론적 관점의 시도는 특히 종전에 간과되어 온 조선의 전통 법문화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오늘날 우리의 법문화와 법의식 저변에 깔려있는 속성들을 규명하고 이해하는 데 크게 유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 책의 제1부에는 법문화비교를 위한 기본적인 시각과 관점 또는 기준을 다룬 글들을 배치하였고, 필자의 사고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집필된 순서대로 실었다. 제2부 이하는 말하자면 제1부 이론의 실천 편으로서 조선시대의 법문화와 로마의 법문화를 일정 정도 실증적으로 비교 고찰한 글들이다. 그중 제2부에서는 조선의 법문화를 법문화비교의 차원에서 고찰한 사례연구에 해당하는 글들을 실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충으로 한 편의 논문으로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로마법과 비교를 시도했던 몇몇 미발표 소론들(“落穗”)을 골라서 제3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부에는 필자의 강연문과 수상소감들을 수록하였다.
자서
일러두기
제1부ㅣ법문화비교의 관점
1. 대한문화의 특성에 관한 문화뇌형논적 고찰- 법문화의 이해를 위한 시론
2. 동양 법사고의 특성과 한계: 비교문화유령론적 고찰-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3. 동아시아의 서양법 계수-법학적 인간학의 패러다임 전환의 맥락에서-
제2부ㅣ조선의 법문화
4. 법학방법론과 법문화-자유인 매각 계약의 예증을 통한 법문화비교의 관점에서-
5. 조선시대의 죄형법정주의 단상-소급입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6. 15세기 중반 세종대 조선의 법리 논의-단죄정조조와 하응위조의 관계-
7. 15세기 후반 조선의 법률논변- 사비 근비 사건을 중심으로-
8. 조선 전기 사비와 주인 관계에 대한 지배층의 관념-성종 8년(1477) 주인 모해 사건을 중심으로-
9. 천상예보불실? 서운관 술자 황사우 사건(태종 13년, 1413)-동시에 대명률 연구에 관한 제언-
제3부ㅣ조선시대 법문화 연구
10. 영암군 황목동의 살인죄(1431)
11. 세종대 이적 사건(1438)
12. 세종시대 존속구타 사건(1448)
13. 성종 4년 의 ‘조카딸’과의 혼인 사건(1473)
14. 재범 절도에 관한 성종대의 논의(1475)
15. 주인비: 사비 산비 사건(1490)
16. 정조 시대 평안도 정주목사 오대익의 탐오죄 사건(1788)
17. 일인상명 법규칙에 대한 관견
제4부ㅣ강연문
18. Corpus Iuris의 비밀-왜 동양에서는 사법이 발달하지 않았을까?-
19. 법학교육 120년을 돌아보며-법문화 근대화 120년의 의미와 과제-
20. 제17회 법학논문상 수상소감
21. 제11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소감
2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한국법사학회 공동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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