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학연구총서 5
김대홍, 조선의 법추론 인율비부, 민속원, 2018.
( 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
이 책은 조선시대 인율비부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당시 법추론의 특징을 밝혀본 것이다. 대부분의 일반 독자에게는 ‘인율비부’라는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울 것이다. 인율비부는 사안에 바로 적용할 조문이 없는 경우에 그에 가까운 조문을 인용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인율비부라는 조선시대의 법추론 방식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필자의 박사논문과 이후의 연구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대명률의 위령조, 불응위조, 제서유위조에 관한 연구가 추가되었다. ‘원님재판’으로 치부되는 조선시대 형사판결의 참모습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는 우선 인용되어 있는 실록의 국역 부분이라도 먼저 읽어볼 것을 독자에게 권하고 있다.
머리말
凡例
제1장 | 서론
제2장 | 引律比附의 배경과 개념
제3장 | 引律比附의 체계적인 구조
제4장 | 引律比附와 포괄규정의 관계
제5장 | 引律比附의 법추론 양상과 특징
제6장 |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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