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사학회 제130회 정례학술발표회 결과

화창한 가을날씨였던 10월 26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관 507호에서 ‘전통중국의 법과 사회’라는 주제로 제130회 정례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임대희 교수님께서 생소할 수 있는 중국법제사의 연구현황 및 오늘의 발표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발표인오준석 선생님의 ‘진한대 율령을 통해 본 이정(里正) 및 이부로(里父老)의 위상’은 진한대의 죽간에 실려 있는 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이정과 이부로가 촌락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현 관리의 향리지배를 보조하는 직역 정도였음을 밝히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 발표인 박서진 선생님의 ‘당대 보고제도에 관한 일고찰’은 사망에 대한 결과를 귀속시키는 기준인 당나라 시대의 보고기한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분석하였으며, 거의 없다시피한 사례들을 발굴, 발표하여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세번째 발표인 정민정 선생님의 ‘청대 중기 파현당안으로 본 부녀 매매와 재판’은 청나라 시대 파현이라는 지역의 특수성(하층민인 남성의 남초현상)을 배경으로 성행했던 매매혼의 성립과 효과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네번째 발표인 박세민 선생님의 ‘전통 중국사회에서의 가족의 체계와 구조 -니이다 노보루와 시가 슈조의 논쟁을 중심으로-‘는 ‘家’라는 집단을 보는 니이다와 시가의 시각차이를 개념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나타나는 구성과 결과의 차이 등을 흥미진진하게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발제였고, 이후 이어진 뒷풀이 자리에서는 매년 이러한 중국법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발표회를 하여 한국법사학회의 저변을 넓히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고로 학술발표회에 참석한 분으로는 김창록, 정긍식, 임대희, 문준영, 조지만, 박세민, 오준석, 정민정, 홍성화(부산대 사범대), 김도윤(법무부 사무관), 이상욱(영남대), 이원규 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