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제: 대한제국의 주권 및 영토승계
◇ 일시 : 2017년 4월 22일(토) 오후 13시 30분 ~ 18시 30분
◇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
<프로그램>
등록 및 개회 (13:30 – 13:40)
개회사: 한상돈 (한국법사학회 회장, 아주대 법전원 교수)
사 회: 조지만(총무이사, 아주대)
대주제: 대한제국의 주권 및 영토승계
사회: 전종익(서울대)
제1주제: 로마법상 uti possidetis 법리의 근대 국제법에서의 원용: 1801년 스페인-포르투갈 간 브라질영토분쟁의 개관 (13:40 – 14:20)
발표 : 홍기원 (서울대)
제2주제: 한국의 국가적 계속성(14:20 – 15:00)
발표 : 도경옥 (통일연구원)
제3주제: 대한제국 승계의 관점에서 본 임시정부(15:00 – 15:40)
발표 : 김영석 (아주대 법학연구소)
—- 휴 식 (15:40 – 16:00) —-
사회: 서을오(이화여대)
제4주제: 일제강점기 공화제의 도입과 정착(16:00 – 16:40)
발표 : 전종익(서울대)
제5주제: 1948년 헌법 영토조항의 도입과 정착(16:40 – 17:20)
발표 : 정상우(인하대)
제6주제: 1948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의미(17:20 – 18:00)
발표 : 김수용(대구대)
종합토론
사회: 서을오(연구이사, 이화여대)
18:00 – 18:30
이동 및 만찬 (18:30-) 소담마루 담실